2022년 DSR 규제 변경사항정리- 13가지 예외사항

 

 

2022년 DSR 규제 변경사항정리

올해부터 DSR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. 대출이 있으시거나, 대환대출, 신규대출을 해야하는 분들이라면 변경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1. DSR 적용기준이 달라집니다.

금융위에서 2022년 1월 / 7월, 2번에 걸쳐서 DSR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단계별 시행으로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니 해당기간동안에 계획을 잘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.

 1) 1단계 : 2022년 1월부터 시행

 ㄱ. DSR 비율이 40%로 변경
 ㄴ. 총 부채 (담보대출 포함) 2억원 이상이면 해당

 2) 2단계 : 2022년 7월부터 시행

 ㄱ. DSR 비율이 40% 유지
 ㄴ. 총 부채 (담보대출 포함) 1억원 이상이면 해당

즉,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총부채 1억이상은 모두 DSR 규제대상이 됩니다. 특히 신용대출 대환대출을 앞두고 있으시거나, 만기나 금융사 이동으로 인해 신규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~6월까지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거라 봅니다. 하반기에는 또 어떤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! ^^

 

 

2. DSR 포함 부채의 종류가 넓어집니다.

이번 DSR 규제에는 '카드론'과 '마이너스 통장(한도금액기준)'이 포함됩니다. 어떤 대출까지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DSR 한도는 정말 달라지기 떄문에 포함범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!

 [DSR 포함 부채범위]
 ㄱ. 주택담보대출 (본인 만기일정에 따름)
 ㄴ. 신용대출 (5년 상환으로 계산)
 ㄷ. 카드론
 ㄹ. 마이너스 통장 (사용액X, 한도액O)
 ㅂ. 자동차 할부

 

 

 

금융권별 DSR 비율 정리

DSR 비율은 1금융권 40%, 2금융권 50%를 기본으로 합니다. 그리고 다양한 금융권별 한도비율이 다르니 확인하시고 정말 급하실 때 활용하셔야 할 것 같아요! 아래 내용은 금융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.

- 카드사 50%
- 캐피탈 65%
- 저축 65%
- 상호 110%

 

 

DSR 40% 예외사항 13가지

이번 DSR 규제에는 예외사항이 엄청 많습니다! 상황에 따라서 예외사항 꼭 확인하시고, 자신에게 맞게 대출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!

 

 

[13가지 DSR 예외사항]

1.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
2. 재건축,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,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
3.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
4. 서민금융상품 (새희망홀씨, 바꿔드림론, 사잇돌대출, 징검대리론, 대학생/청년 햇살론)
5.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(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)
6. 전세자금대출 (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)
7. 주태연금 (역모기지론)
8.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
9.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
10. 보험계약대출
11. 사용차 금융
12. 예적금 담보대출
13. 할부,리스 및 현금서비스 

 

 

'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' 금융위원회 바로가기
https://www.fsc.go.kr/index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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